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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여권비자    주소복사

여권비자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 표지에 아래와 같은 로고가 그려져 있으면 전자여권입니다.
 
또한 뒤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전자여권에 비해 표지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3.31부터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을, 2008.8.25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 형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에 비접촉식 칩이 내장되었다는 이유로, 원격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전자여권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까지 칩의 보안성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 왔습니다.
 
참고삼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여권 보유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칩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키밍(skimm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대로 BAC라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칩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여권번호, 생년월일, 만료일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여권을 펼쳐야 하므로 여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스키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여권 칩과 판독기 간의 교신 도청(eavesdropp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여권은 BAC, EAC CA 등 매우 강력한 보안기술을 통해 판독기와의 교신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여권을 습득한 자가 칩 판독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정부는 위에서 설명한 각종 보안기술 이외에도
 
여권의 중앙집중발급, 여권 행정 시 단일 폐쇄망 이용 등을 통해 행정적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비자는 체류허가입니다. 외국인은 함부로 입국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체류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 유학, 취업, 결혼 등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만큼의 기간 동안 체류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권은 자국 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비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정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이 없는 것이므로 해외에 못 나갑니다. 비자가 없으면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못 나갑니다.
다만, 여행객까지도 일일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번거롭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어려우므로, 많은 나라들이 여행 목적에 한해서만 비자 없이 짧은 기간(통상 1개월~3개월) 이내로는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가해줍니다. 아무한테나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나라라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행을 준비할 때 여권은 필수이며, 비자가 필요한지는 해당 국가의 영사규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각 국가에서 자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규정이므로 다 다릅니다. 일본에 간다면 일본 영사규정을 살펴보면 되고, 미국에 간다면 미국 영사규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www.0404.go.kr 사이트에 가면 국가별로 영사규정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무비자는 관광 목적인 것이 전제이므로 유학이나 취업 등 관광 외의 목적일 때는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의 종류는 단수여권은 1회용 여권, 복수여권은 기간 중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복수여권은 5년과 10년으로 나눠지며, 미필 남성은 만24세가 되는 해까지만 여권 기간이 허용되므로 본인이 원해도 기간이 5년 미만으로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미필 남성이 아니라면 이러한 예외는 생각할 필요 없이 5년과 10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5년 여권이 있으면 5년 동안 출국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5년짜리 여권은 그 신분증의 보증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고, 해외에서 5년동안 머무르려면 5년짜리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5년짜리 비자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1~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면서 머무르게 됩니다.